중국이 미국 기업 수십 곳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양국 간 기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 기업을 군사 연계 기업 리스트에 추가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 희토류·드론 기업 포함…핵심 공급망 겨냥

21일(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산업용 공급업체 1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렸다. 해당 기업에는 희토류 업체와 드론 제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군민 겸용) 물자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핵심 소재 및 기술 공급망에서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됐다.

중국 재정부는 별도로 미국 방산업체 중심 46개 기업을 정부 조달 사업에서 배제했다.

다만 외국 자본이 투자한 현지 법인은 예외를 인정해, 조치의 범위는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설계됐다.

▲ 미국 ‘1260H 리스트’ 대응…기술기업 대거 포함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달 초 발표한 ‘1260H 리스트’ 확대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주요 중국 기술 기업이 포함되며, 미 정부는 이들 기업이 군사 활동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 “상징적 조치” 평가…실질 충돌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대응이 실질적 충돌 확대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대상 기업 상당수가 중국 내 사업 비중이 크지 않아, 단기 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 美 제재 ‘간접 압박’ 확대…민간 거래 위축 가능성

1260H 리스트는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금지하고 향후 간접 거래까지 제한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다른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들도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커지며, 사실상 광범위한 간접 제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반도체[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차별적 조치” 반발…중국, 추가 대응 여지 남겨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차별적 리스트’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자국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 미·중 관계 ‘관리된 긴장’…확전은 자제 흐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기보다는 ‘관리된 긴장’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최근 정상회담 이후 관계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서는 견제를 지속하는 이중적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됐다.

▲ 기술 전방위 규제 확대…AI·바이오까지 확산

미국의 규제 범위는 인공지능(AI), 소비자 전자제품, 바이오 기술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특정 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다.

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지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과거 샤오미가 제재 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처럼, 향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