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북한의 핵협의그룹(NCG) 비난과 지난 18일 중국 외교부의 동북아 확장억제 우려 표명이 재조명되며 북중의 확장억제 비난 공조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를 「정당한 대응이자 마땅한 의무」라 일축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보도를 통해 최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음을 공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평양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18일 중국 외교부가 한미·미일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은 것으로, 북한과 중국의 연이은 대미 확장억제 비판에 이목이 쏠린다. 이에 한국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가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협력은 정당한 대응이자 정부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에 부합하며 역내 안정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이 겉으로는 미국의 동북아 확장억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의 초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외교·안보 당국의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직접 비난하며 확장억제를 '공격적'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중국은 주로 일본의 무력 증강 우려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핵 비확산 기조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이 '관성적 작용'에 불과하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핵 문제에 대한 북중 간 완전한 공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주석은 과거에도 북한 비핵화를 강조해 왔으며,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책임감 역시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북중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도,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왔음에 주목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역 안정의 주요 축인 중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