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초당적 견제를 공식화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표결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국가안보와 전쟁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첫 대형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상원,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가결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을 종료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표결 과정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이탈표를 던지며 결의안 통과를 도왔다.

이번 결의안은 법률이 아닌 의회 결의안 형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해온 상황에서 의회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공화당 내부에서도 커지는 전쟁 피로감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휴전 합의에 대해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비용 부담과 전략적 목표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계속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중간선거 앞둔 공화당의 고민

이번 표결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정치적 고민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중동 지역 전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쟁 장기화가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1973년 이후 처음 있는 역사적 결정

이번 표결은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제정 이후 의회 양원이 대통령에게 군사 분쟁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모두 승인한 첫 사례다.

앞서 하원 역시 이달 초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 저지를 시도했지만 당내 이탈표를 막지 못했다.

전쟁권한법은 베트남전 당시 의회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간 권력 충돌 이후 의회의 전쟁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결정은 미국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법적 효력은 여전히 불확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실제 효력은 불분명하다.

결의안은 대통령 서명이 필요 없는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형태로 채택됐다.

하지만 1983년 연방대법원은 의회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결의안 지지자들은 전쟁 선포 권한이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일반 입법 절차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된 적이 없다.

▲ 공화당 지도부는 실효성 회의적

공화당 소속 짐 리시(Jim Risch)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전쟁 예산 수백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부 반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PRU20260624179801009 (1)(Photo :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 "의회가 더 일찍 개입했어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을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민주당 소속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은 "이 전쟁은 미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수개월 전에 전쟁 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그렇게 했다면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휴전 상태지만 군사 긴장 여전

결의안 반대파들은 현재 전쟁이 사실상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중동 지역에 약 5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육군 공수부대, 해군 병력, 항공모함 2척과 해병대 5,000여 명이 포함된다.

▲ 핵협상 둘러싼 혼선 지속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최고 수준의 핵 사찰을 전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주말 스위스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관련 논의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중동 주둔 병력 유지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병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봉쇄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변화는 의회 내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의회 배제 논란도 확대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군사작전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JD 밴스 부통령이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의회 지도부는 협상 타결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