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속 국방력 유지 해법을 고심하던 군이 병역에 '선택'의 길을 열며, 2026년 6월 25일 국방부는 첨단기술 '기술집약형부사관' 신설을 통한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부사관을 모병하는 이 제도는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 AI, 사이버, 유·무인복합체계 등 특정 첨단 직위에 특화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전역 후에는 관련 분야 취업을 연계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첨단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심화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병력자원은 2019년 33만 2천명에서 2022년 25만 7천명, 2035년 22만 8천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43년에는 1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러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2040년까지 전체 병력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과거 간부 비율이 37%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63%는 혁명적인 변화다. 이와 더불어, 숙련된 부사관과 장교가 전투력을 주도하는 '간부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