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외국산 신선란 수입에 1천212억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정작 2만원에 들여온 계란 한 판이 시장에선 5천~6천원에 팔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나면서 '혈세 공중분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막대한 지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2026년 06월 28일 현재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신선란 2억3천139만개 수입에 총 1천2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3천139만개 수입에 이미 215억원을 지출했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남은 2억개 수입에는 997억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수입된 계란의 유통 구조다. 외국에서 최고 2만원대에 들여온 신선란 30구 한 판이 국내 시장에서는 5천~6천원에 할인 판매되고 있다. 수입가와 판매가 사이의 막대한 차액은 고스란히 공적 재원으로 메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산란계협회 김경두 전무는 「국민 혈세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큰' 가격 구조가 지속되면서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계란 수급 불균형과 가격 왜곡의 배경에는 산란계업계가 지목하는 사육 면적 규제 문제가 자리한다. 업계는 2027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산란계 사육 면적 규제(0.05㎡에서 0.075㎡로 확대)가 국내 사육 수량을 33% 이상 줄여 하루 1천200만개 이상의 계란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명분으로 한 이 규제가 오히려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켜 계란값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러한 업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은 해당 규제가 2018년 이미 도입된 필수 조치이며,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산란계 농가의 시설 개선을 위해 3천574억원을 지원했으며, 계란 생산비 중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해 규제 시행에 따른 부담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과 산란계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단기적인 외국산 신선란 수입 대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계란 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혈세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