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러 미사일·드론 90% 日 부품'… '제재 허점' 논란 증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미사일과 드론의 90%에 일본제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2026년 6월 29일 제기돼, 국제 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충격을 던졌다. 그는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 등 대부분의 무기에서 일본 기업이 제조한 부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순항 미사일 「KH-101」에는 일본 반도체 및 전기 관련 대기업의 전자 부품이, 이란제 「샤헤드」 드론 모델 드론, 자폭 드론 「란셋」, 정찰용 드론 「모하제르-6」 등 핵심 무기에도 일본 기업 부품이 사용됐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부품이 민간용 범용 부품으로서, 제3국인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등을 거쳐 러시아로 우회 수출된 뒤 군사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품의 광범위한 군사 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블라시우크 고문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러 미사일·드론 90% 日 부품'… '제재 허점' 논란 증폭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측이 거론한 일본 기업 13곳은 해당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간용 범용 부품의 최종 사용처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장은 국제 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가 실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간용 부품이 전쟁 무기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의 수출 관리 시스템 재정비와 국경을 초월한 강력한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글로벌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러 미사일·드론 90% 日 부품'… '제재 허점' 논란 증폭 : 국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