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침내 공식 사과했지만, 대통령 보고 논란과 한 달 가까이 장기화되는 시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26년 7월 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번 사과는 윤상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민주주의 비정상화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를 던지자 나온 것이었다. 특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다’며 장관에게 ‘젊은 청년’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과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장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지방선거 다음 주 이탈리아 순방 시에도 윤 장관과 이 대통령 간에 별도 면담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다음 날 오전에 보고했다는 것은 소통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위기 소통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강제력을 동원해 집회 자체를 해산하는 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고려해 강제 해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