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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강제…위탁사 자금 배정 줄 잇나

국민연금이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외 위탁운용사의 '책임 투자' 활동을 7개 원칙, 12개 항목에 걸쳐 엄격히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며, 이는 단순히 수익률을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통해 공식화됐다.

기금위는 이날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7개 원칙별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기금위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한 책임 활동 평가가 강화된다. 국민연금 책임 활동 원칙 준수 여부, 이해충돌 대처의 적절성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이 평가 결과는 향후 운용사별 위탁 자금 추가 배정 또는 회수에 연계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금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점검 체계 도입과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기금운용 성과평가 기간은 2024년 말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상대성과 외에 절대성과 평가도 신설됐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제…위탁사 자금 배정 줄 잇나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누적 국민연금기금 금융 부문 수익률은 9.75%를 기록하며, 기준수익률 9.59%를 0.16%포인트(p) 상회하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달성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11.24%, 해외주식 17.82%, 국내채권 1.39%, 해외채권 6.24%, 대체투자 12.75%의 성과를 보였다. 이에 따른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78.6% 수준으로 결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증대와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를 표했다. 또한 장관은 「2025년 성과로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운용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것은 단순히 기금 수익률 제고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중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국민연금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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