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토스급'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 논란은 지난달 미국발 '미토스 쇼크'로 AI 모델이 전략자산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 행정부는 2026년 6월 12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한 외국 국적자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이는 전 세계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중단된 초유의 사태였다. 비록 해당 수출통제는 7월 1일 전면 해제됐으나, 미국이 AI 모델 자체를 전략무기에 준하는 통제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로 평가되며, AI 모델이 전략자산화되는 흐름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를 '미토스 쇼크'라 부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미토스 쇼크'를 계기로 프론티어급 AI 모델이 국가 전략자산화되면서, 그간 추진해온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여러 방향성을 종합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통한 구체적 개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논의가 「매우 초기 논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 독파모 프로젝트 방식으로는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부터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 팀에 GPU를 나눠 지원하는 현 방식으로는 '초과세수'라는 막대한 재원과 '미토스급'이라는 글로벌 최고 성능 목표가 결합된 스케일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2026년 2월 20일 독파모 프로젝트 추가공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