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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진실 미궁? 여야, 추천 방식 '강대강' 충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을 놓고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진상 규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선관위 특검 도입을 추진하며, 특검 추천 방식으로는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안」을 공식 제안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제3자 추천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의 특검 지명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야당 추천 특검이 실체적 진실 접근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특위 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다. 그때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나?」라고 반문하며 과거 입장과의 이중성을 지적, 공세를 강화했다.

'선관위 특검' 진실 미궁? 여야, 추천 방식 '강대강' 충돌
[사진=연합뉴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 민주당 장난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위철환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임을 거론하며 「대한변협 추천 특검」의 부적절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김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시급하며, 이는 향후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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