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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나랏돈 고리대출' 217억 파문…공정위 심판대

나랏돈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약 217억원 규모의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섰다.

2026년 07월 06일,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4년 3개월간 정책자금을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제공하고, 이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혐의로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14개 계열 대부업체에 연 4.6%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설립된 이 대부업체들은 업체당 100억원 한도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는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지적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체들이 편취한 경제적 이익은 무려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진사갈비 '나랏돈 고리대출' 217억 파문…공정위 심판대
[사진=연합뉴스]

'국민 갈비' 이미지를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책자금을 악용해 가맹점주를 착취했다는 의혹에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비난이 거세다. 특히, 연 4.6%의 저금리 정책자금과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이라는 극명한 금리 차이는 명륜당의 부도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명륜당의 위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명륜당은 지난 2026년 5월 10일 이미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소회의에 회부된 바 있어, 이번 정책자금 악용 혐의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위법 행위로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엄정한 심의를 거쳐 명륜당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랏돈을 이용한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금융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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