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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격차' 990원에도… 최저임금 10.9% vs 1.4%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7월 7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990원의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9일 재차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6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450원을, 경영계는 1만460원을 제시하며 990원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10.9% 인상을, 경영계는 1.4% 인상을 주장하는 극명한 입장차이다.

양측의 간극은 최초 요구안 당시 1천680원에 달했다. 이후 수차례의 심의를 거쳐 5차 수정안에서 1천60원, 그리고 이날 6차 수정안에서는 990원까지 크게 좁혀졌다. 특히 이번 6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직전 수정안에서 50원을 인하하고 경영계는 20원을 인상하며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절반 격차' 990원에도… 최저임금 10.9% vs 1.4% 대립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1천680원이던 격차가 990원으로 절반 가까이 좁혀졌음에도 노사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의 두 자릿수 인상률 요구와 경영계의 한 자릿수 초반 인상률 요구는 좀처럼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측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격차를 줄여왔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간극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9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종 합의를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심의 촉진 구간'이 막바지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월 9일 열릴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들의 중재 없이 자율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혹은 '심의 촉진 구간' 제시와 함께 합의 또는 표결로 향방이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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