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네팔 포카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워크숍에 참석, 법조 윤리를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 국민 권리 보장의 '헌법적 인프라'로 규정하며 국제 법조계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2026년 7월 8일 현재, 김 재판관은 7월 4일부터 11일까지 포카라에서 진행되는 '법조 직역의 전문성' 국제 워크숍에 참여 중이다. 그는 워크숍의 주요 세션 중 하나인 '현대사회에서의 법조 직역의 법적·윤리적 기준'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 김 재판관은 법조 윤리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역설하며, 『법조 윤리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조인의 윤리적 태도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임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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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조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조 직역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은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