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까지 밝혀낸 결정적 열쇠는 다름 아닌 '검찰 보완 수사'였다. 오늘(8일) 광주지검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재조명하며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놨다.
광주지검은 오늘(8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광주지역 법학 실무 세미나'를 통해 검찰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존폐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했다. 단순히 검찰의 권한 다툼이 아닌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재현 광주지검 검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주요 사례로 들며 보완 수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류 검사는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징역 5년 하한)이 아닌 강간살인(사형 또는 무기징역)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초 잔혹하게 훼손된 리얼돌을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며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명확히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시도 등 자칫 암장될 뻔했던 진상을 보완 수사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류 검사는 수사 기간의 촉박함을 지적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최장 30일의 구속 기간 중 20일간의 보완 수사가 사라지면, 사실상 10일 동안만 수사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강력범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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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강력·성폭력 구속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를 위한 20일의 보완 수사 기간은 진실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보완 수사권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류 검사는 「구속 사건 초기 피의자 면담을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상실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개회사에서 「보완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규정하며, 재심 사건이나 장애인 인권 사건 등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의 존폐 문제가 단순히 검찰 권한의 문제를 넘어선 '국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보완 수사권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이 아닌 진실 규명과 억울한 국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류재현 검사가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의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힌 우려는 국회와 사법 당국이 보완 수사권 존폐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깊이 있게 재검토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