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과 드라마 '참교육'의 호응으로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혐오 문화 확산 속에 위축된 교원 교육 활동과 학교의 정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펼쳐 물의를 빚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극우 혐오 문화가 확산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교권 붕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큰 공감대를 형성한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11월 3일부터 9월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20.2%가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항의를 받거나 민원, 고소·고발 위협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교원들의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4·3 공원 방문, 일제강점기와 3·1운동 관련 수업, 5·18 민주화운동 교육, 역사 영화 활용 수업 등 교과 과정 내의 내용조차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특히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과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마저 정치 중립성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며, 교사들의 자기 검열이 심화하는 상황입니다.

[사진=AI 생성]

교원들의 위축된 교육 현실과 달리 국민은 학교의 정치 교육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66.4%는 학생들의 정치 교육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시민교육 부족 현실을 인지하고 학교가 미래 세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시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63.6%는 교사의 정치 편향성을 우려한다고 답해, 학교의 정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딜레마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높은 정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교사 편향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교육부는 물론 학교 현장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 「교사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되, 학생들의 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문제가 반복되는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적 제지를 병행하는 등 교사 정치 기본권과 교육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결국 위축된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혐오 문화 확산이라는 현실 속에서, 교사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장과 반복적인 문제 교사 제지를 병행하는 등 미래 세대 교육 방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