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한 속도전 페달을 밟고 있지만, 법원, 정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헌법 위배」, 「국민 피해」, 「공판중심주의 역행」 등 강력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격렬한 대치 국면을 맞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수사 논란 속에서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 날인 7월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내세우며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7월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며, 7월 10일에는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 12일 국회에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위헌성 경고를 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부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예상되는 국민 피해를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7월 13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7월 12일 국민 65.5%가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문제 발생 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인다. 고민정, 이소영, 홍기원 의원 등은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이들은 「공판중심주의 역행」, 「사회적 약자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의제로 밀어붙이며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가운데, 법치주의와 국민 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과 '법치주의 원칙', '국민적 피해 최소화'라는 가치가 어떻게 절충될지, 혹은 격돌이 더욱 심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