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범죄자 보호법' 격돌… 국힘, 보이콧 지속 '강경 노선' 재확인

국민의힘이 오늘(13일) 정점식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 간 간담회를 통해 국회 원구성 협상 및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에 대한 현행 상임위 보이콧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범죄자 보호법'으로 규정된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나올 최종 결정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를 단독 구성해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 12명과 50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및 입법 독주에 맞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건 특검'의 야당 추천 특검 포기 불가 입장 ▲현 상황에서의 원구성 협상 참여 부적절 ▲'보완수사권 폐지법' 저지 필요성이었다.

'범죄자 보호법' 격돌… 국힘, 보이콧 지속 '강경 노선'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특히 4선 김도읍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두고 「범죄자 보호법」, 「범죄 피해자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협상의 여지 없음'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법이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수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원내 진입 투쟁'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원내대표는 중진들의 생각과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아직 「중진 의원들의 의견도 다 모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하며 원내대표의 결심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최종 결정까지의 불확실성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 및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 대응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제헌절까지 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단이 향후 정국 대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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