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하향'하는 절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시민들의 숙의토론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의 지형도를 크게 변화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당초 '모든 범죄 일괄 하향'에 기울었던 여론은 공론화를 거치며 그 비중이 줄고, '현행 유지' 목소리가 급증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2026년 7월 14일 현재, 정부의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난 202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된 시민 숙의토론회의 결과가 주요하게 반영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총 212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소년 31명이 포함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담아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 발표와 심층 토론을 통해 참여 시민들이 촉법소년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숙의토론회 전후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는 통계로도 확연히 드러났다. 1차 조사에서 37.3%에 달했던 촉법소년 연령 기준 '일괄 하향' 의견은 2차 조사에서 30.2%로 7.1%p 감소했다. 반면 '현행 유지' 의견은 1차 5.7%에서 2차 17.0%로 무려 11.3%p 급증하며, 촉법소년 문제를 단순히 처벌 강화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된 것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제도개선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로 '피해자 권리 보호'를 96.2%의 압도적인 지지로 꼽았다. 이와 함께 소년 사법 시스템의 전문성 강화, 범죄 예방 교육 확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 확충 등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점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숙의 과정이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촉법소년 문제를 단순히 '처벌 강화'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넘어 '범죄 예방, 피해자 권리 보호, 소년 사법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