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발판으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3.0%로 제시했다.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방 성장 전략을 앞세워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호황 힘입어 5년 만의 최고 성장률 도전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한 3.0%로 제시했다. 경상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보다 7.4%포인트 높은 12.3%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가 달성될 경우 실질 성장률은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며, 경상 성장률은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 대규모 투자 확대 등을 성장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으며 정책 의지도 성장률 목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3·4·5 비전'으로 경제 체질 개선 추진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의 핵심 목표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의미하는 '3·4·5 비전'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 2.45%에서 올해 1.6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 7위였지만 올해 1~4월 기준으로는 5위까지 상승한 만큼 수출 경쟁력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 800조 원 투입해 반도체 초격차 구축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에 나선다.
수도권 반도체 팹 조기 완공과 함께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총 8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청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과 영남권 차세대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도 함께 육성해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센서, 액추에이터,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지방 성장축 확대해 국가 성장동력 다변화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성장 전략도 강화했다.
5극 3특 권역별 특화 산업을 올해 3분기 중 선정하고 기존 대전·광주·대구·울산에 이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 촉진형 세제 지원도 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물가·환율·금리 '3고' 대응 총력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 할인 행사 지원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되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하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차주 금융지원과 저금리 대출 공급도 강화할 방침이다.
▲ 공급망 강화와 미래기금 신설 추진
정부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성장동력 산업, 지방, 인재를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아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해외 공급망 산업에 장기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국부펀드와의 공동 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AI 시대 대비 인재 양성과 공공부문 개혁 병행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 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목적세 효율화를 추진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거나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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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