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와 농산물 생산-소비 가격 괴리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유통에 구조적 문제」를 공식화하며 「근본적 개혁」을 선언, 정부의 시스템 참여 및 투자를 통한 민간 의존 구조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물가 관리 대책 보고를 받던 중, 국내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다」며 「근본적 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담합·독과점 폐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산물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며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현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농업을 전략·안보 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유통 업계 비판을 넘어, 고질적인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직접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향후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와 정책 추진이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