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 20만개를 조성하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성장률은 상향·고용은 하향…엇갈린 경제지표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인 19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7만명, 한국은행의 18만명 전망치보다도 낮았다.

반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6개월 만에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은 높아졌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1만명 낮춰 경제 성장과 고용의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 반도체 중심 성장…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

정부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여기에 중동전쟁 여파로 4~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은 생산성과 수출 기여도는 높지만 취업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용시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 2030년까지 청년일자리 20만개 창출 추진

정부는 청년층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조성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 목표 가운데 10만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민간 분야 취업 확대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 10만개는 채용 연계형 일경험 확대와 공공가치 창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이 각각 절반씩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까지 패키지 지원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성된 인재를 기업 수요와 연결하는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취업과 창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채용 및 입직 단계에서는 재정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 AI 산업전환 충격 선제 대응 나서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은 특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