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2천가구 착공에 나서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공급 일정 단축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물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하는 모습이다.

▲ 3기 신도시 공급 본격화…1만2천가구 착공 추진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총 1만2천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남양주 왕숙 6천800가구와 인천 계양 1천1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아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주요 공공택지 일정 앞당겨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6천800가구와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 6천300가구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 지정 이전부터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에 착수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심 공급 확대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했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춰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 공공임대 다양화…청년 주거 지원 강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해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연합뉴스 제공]

▲ 부동산감독원 설립·세제 개편도 추진

정부는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 세제 개편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에 대해서는 토지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 농지 관리 강화…투기 수요 차단 병행

오는 8월 농지법 시행에 맞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등 농지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 규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검토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 정책대출 손질…전세보증도 합리화

정부는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개편해 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정책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총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수도권 및 규제지역 80%, 기타 지역 9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보증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