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4일)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전격 도입, 수도권 감면 혜택을 줄여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우대지수'를 개발해 재정사업에 적용하는 등 전방위적 '지방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지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 세제, 공공 조달 등 전방위적인 우대 정책을 펼친다는 목표이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 추진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장 큰 변화는 세제 지원이다.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의 핵심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이다. 현재 청년은 5년간 90%, 노인·장애인은 3년간 70%의 감면 혜택을 받지만, 이 기준을 더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에게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지방 기업의 R&D, 투자, 고용 관련 세제 지원도 개편한다. 지방 중소기업 창업 시 주어지는 세제 혜택 역시 확대된다. 이 모든 정책은 수도권 기업 및 근로자의 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세수 중립적' 설계로 추진되어 지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사업에는 '지방 우대지수'가 새롭게 적용된다. 이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사업에 즉시 적용되며, 내년(2027년) 지방 우대 사업 수는 올해 7개보다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올해 하반기 함양-창녕, 광주-강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태화강∼북울산 광역 철도도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중에는 대체 대중교통이 없는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해 지방의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방 소비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반값 여행 지역'은 현재 4곳에서 14곳으로 10곳 늘어나며, 여행 경비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 10만장도 배포되어 지방 관광을 촉진한다. 농어촌 기본 소득 지급 대상 군도 기존 10개군에서 17개군으로 확대된다. 개인 포인트의 지역 화폐 전환, 고향사랑 기부제 개선 등도 추진된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이전 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과학고·자율형 공립고 정원을 확대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공 조달 부문에서는 9월 중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인구 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가격평가 우대 등을 포함하고 12월까지 입법화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 주도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지방 활성화 대책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세제 혜택과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지방 인구 유입 및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지 향후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