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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경고등 켠 國회의장… 장관은 '정치기본권' 반전 제안

국회 최고 수장이자 교육 현안의 핵심 주무 부처 장관인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026년 7월 14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드라마 '참교육'과 '스타벅스 가라' 응원법을 언급하며 '혐오 놀이 문화'가 교육계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3주기를 앞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상기한 최 장관은 '국민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방식'이 진정한 해법이 아님을 역설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 회복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교육 현장에 스며든 '혐오 놀이 문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장은 ''교육 현장에 스며든 혐오 놀이 문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직접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드라마 「참교육」과 배재고 야구단의 '스타벅스 가라' 응원법 이슈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다가오는 3주기를 앞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참교육」 드라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는 감사를 표했지만, ''그러한 방식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특정 방식의 '참교육'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참교육' 경고등 켠 國회의장… 장관은 '정치기본권' 반전 제안
[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공동체 문화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자존감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정책에 좋아요 한번을 누르면 선거법 위반이 돼야 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현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너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교육 현장의 불안감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만나 국정 전반의 큰 틀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되는 내년(2027년)에는 개헌의 실질적 성과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 현안을 넘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 최고 수장의 광폭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의장과 교육부장관이 교육 현안 해법을 논의했지만, '참교육' 방식에 대한 이견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교부금 개편 등 첨예한 쟁점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으며, 국회가 제시한 '87년 체제' 40년 개헌 논의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더 큰 틀을 마련하고 교육 현안의 본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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