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기술과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5년간 150조원 공급 계획을 200조원으로 늘려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공급 규모는 200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12개 분야를 넘어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장기 투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특히 정부는 핵심 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지분투자를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했다.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고위험·고성장 산업에 정부가 함께 투자하며 민간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 장기 기술투자 기반 구축…전략기술 전문운용사 신설

정부는 단기 성과 중심의 투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기술투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연내 원천기술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내에 8천800억원 규모의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특성상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수익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책으로 분석됐다.

▲ 지방 투자 확대…균형성장 위한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금융정책의 무게를 실었다.

국민성장펀드 확대에 맞춰 지역 투자 규모를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리고,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도 도입해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금융 공급 확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 업무보고하는 이억원 위원장(Photo : [연합뉴스 제공])

▲ 자본시장 제도 개선…투자자 편의 높인다

정부는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주식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T 1 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과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적정성 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자의 자금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해석됐다.

▲ 청년 투자기회 확대…창업 지원도 강화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창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2차분은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투자 참여 기회를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2천억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100% 보증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을 위해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하고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됐다.

▲ 서민금융 강화…불법사금융 예방도 병행

정부는 서민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할 경우 일부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실질 금리를 기존 12.5%에서 6.3%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해 100만원 한도의 저리 장기대출도 새롭게 마련했다.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으로 확대해 기존 단기 대출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면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필요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