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넘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단순한 세무행정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각 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체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외수입이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면 체납 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이미 시범 운영 과정에서 통합 징수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경찰청 체납 과태료 납부 안내를 국세청 명의로 발송한 결과 하루 평균 12억원 수준이던 납부액이 하루 만에 38억원으로 급증했고, 납부가 몰리면서 경찰청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 130조원 체납 관리 본격화…체납관리단 1만명 운영
국세청은 대규모 체납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약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미 1차 채용을 통해 5천500명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20~30대 청년 비중이 41.8%를 차지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체납관리단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그는 체납 관리 강화가 세외수입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로 확대해 조세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체납금을 걷는 차원을 넘어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으로 해석됐다.
▲ 초고가 주택까지 조사 확대…반사회적 탈세 정조준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물가 교란 탈세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명의로 구입한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개인 주택처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슈퍼카에 이어 초고가 부동산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세금 탈루를 넘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민적 박탈감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 부동산 탈세와 해외 은닉재산까지 추적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168건의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대출 규제 우회와 사업자대출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탈세 유형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민사소송과 공매를 통해 끝까지 징수하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도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기로 했다.
이는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됐다.
▲ 세무지원 확대…양극화 완화에도 초점
국세청은 단속뿐 아니라 납세 지원 기능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도입하고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세무상담과 지방 기업 세무조사 유예기간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행정이 단순한 징수 기관을 넘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정책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됐다.
▲ AI 국세행정 본격화…세무행정도 디지털 전환
국세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행정 혁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탈루 가능성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민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디지털 납세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동시에 탈세 적발의 정확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과 납세 편의를 동시에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번 국세청 업무보고는 세금을 걷는 기관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와 체납 관리 강화, 반사회적 탈세 근절, 인공지능 기반 세정 혁신, 납세 지원 확대까지 정책 범위를 크게 넓히면서 재정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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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