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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 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주비 대출, 청년층 지원, 전세대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이억원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법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고 운을 뗐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 부동산금융분석팀의 백두진 팀장은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강남 등 대형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를 부담해주는 지역과 달리, 그렇지 못한 소규모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건설사 투자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이미 6억원의 이주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더 달라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면 혜택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만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청년층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청년층 내부에서 부모 자산에 따른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 사례를 들어 "청년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지만, 의도와 반대로 집값만 올리고 이득은 매도자와 개발업자가 챙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청년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같은 공급·재정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네이버 부동산 카페 운영자 백시정 씨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인 상황에서 대출 제한 기준이 너무 낮다"며 20·30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금액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금률을 차등 적용해 실질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15억원 주택 매입 시 6억원을 대출받으면 연 2% 부담금률이 적용돼 약 1천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