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출범 5개월을 맞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윗선'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섰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7월 15일 새벽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이 지난 7월 10일 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 이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채상병 사건 피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한 신병 확보가 무산된 것으로, 특검팀의 '윗선' 규명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해병대 측에 알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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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 기한이 오는 7월 24일로 코앞에 다가온 특검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0일 추가 연장 요청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첫 신병 확보 실패로 '빈손' 수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권창영 특검팀의 김치헌 특검보 등은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을 고리로 '윗선'을 규명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수사 기한이 30일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의 본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불확실해진 모습이다. 남은 수사 기간 동안 특검팀이 어떤 새로운 증거와 수사 기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