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의 오랜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김 장관의 공식 방미 의제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및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동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최대 관심사는 8개월째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쿠팡 사태' 논의 여부다. 이 사태는 작년 11월 쿠팡에서 3천756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 얽히면서 한미 양국 간 갈등으로 비화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 규제이자 차별로 해석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달 1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어 이달 2일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을 지적하는 보고서와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으나, 미국은 한국의 조치를 '국가적 모욕'으로까지 인식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집중 공격'을 받는 모습이 미국에 「모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쿠팡 문제를 향후 통상 보복의 명분으로 활용, 반도체 등 한국의 민감 품목에 20∼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미 간의 15% 관세 상한선 협정조차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연 논란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