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5천 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시스템의 '빈틈'이 국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총 6만5천91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등록된 사건은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미제 사건이 동반 증가하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되어 온 검경 갈등과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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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5천913건」과 「경찰 미제 사건 10만 건 이상」이라는 두 압도적인 숫자의 대비는 현 수사 시스템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사 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