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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박판 ETF' 주가 7조 증발…김용범 사퇴 압박

국민의힘이 오늘(19일) '도박판'으로 불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책임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물으며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로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을 두고 '국민에게 세금 말할 자격 없다'며 맹공을 펼쳐 현 정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삼전닉스'(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사태를 ‘정권의 주가 부양용 대참사’로 규정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6·3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카지노판처럼 출렁였다」고 주장했다. 7월에만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로 7조원이 넘는 돈이 쏠렸으나, 수익률은 거의 반토막 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보완책을 내놨으니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어 야당의 비판을 더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태를 '대참사'로 규정하며 특검을 통해 도입 일정이 올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당겨진 경위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ETF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與, '도박판 ETF' 주가 7조 증발…김용범 사퇴 압박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3억여원에 매입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아 25억원가량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 집으로 차익을 얻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보유세 인상 언급을 맹렬히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촉박한 시간 속에 대통령이 어떻게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성공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이 과거 '나는 집이 없다'던 발언과 상반되는 시세차익 획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연이은 공세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거취는 물론, ETF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여부,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논란이 국민 여론에 미칠 파장 등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정권의 정책 실패와 국민 정서와의 괴리를 전방위적으로 부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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