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속에 첫 미군 전사자까지 발생하며 중동 정세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국내 석유 최고가격제 등 비상 대응 조치들의 출구 전략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2026년 7월 19일 현재,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 격화와 첫 미군 전사자 발생으로 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이 재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다시 요동쳤다. 지난 7월 17일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49달러로 4.5% 상승했다. 다만 지난 3월 초 100달러대보다는 오름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정 속에서도 단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7~8월 도입 물량은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보했으며, 9월 물량도 약 74%를 확보한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 등 대체 경로를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비상 조치들의 장기화 가능성은 커졌다.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4개월 넘게 시행 중이다. 정부는 6월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인하했으나, 현 유가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종료는 '당분간 보류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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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하고, 천연가스 '주의' 경보를 해제하는 등 일부 긴급 조치를 완화했다. 7월 1일부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해제됐다. 하지만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월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실장은 「지난 3월에는 전례 없는 위기가 급작스럽게 닥치면서 충격이 매우 컸지만 지금은 이미 한 차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시장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장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현재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원유 수급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수급 안정 속에서도 장기적인 중동발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며,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 에너지 정책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