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예상치 못한 전환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11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핵심 측근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유지를 잇는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에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이 발언이 지난 7월 11일 갑작스럽게 숨진 핵심 측근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뜻을 이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유훈을 계승하는 행보임을 강조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의 사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기존 입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선회한 배경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반대해 온 백악관의 대러 제재 법안을 돌연 지지하며 '최대 100% 관세'라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든 점은 외교 정책의 중대한 반전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를 요구한 해당 법안은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미국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러시아의 최대 수출 동력인 에너지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최종 관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받는다. 이러한 조항은 대통령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시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동안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추진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교적 해법 모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월 14일 보도를 통해 린지 그레이엄 전 의원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법안 지지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며 정책 변화의 서막을 알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개적인 요구는 백악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의회 내 법안 논의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