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동쟁의 확대에 이례적인 경고를 던졌다. 그는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느냐」며 강력한 어조로 고용노동부에 지침 마련을 주문했는데, 이는 정부 핵심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 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차적으로 노란봉투법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고 법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 깊은 배경에는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노사분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라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전 삼성전자 노사 쟁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요구했던 사안을 두고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는 과도한 쟁의 확산이 국책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계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대통령의 발언이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정 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