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인사를 둘러싼 오랜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적 기준이 오늘(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마련되면서, 결격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자동 임명되고 사후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당연퇴직된다는 원칙에 따라 내일(23일) 새벽 논란의 오태규 후보자가 자동 임명된다.
방미통위는 오늘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자동 임명' 방송3법 관련 법 해석 기준을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결격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방송3법에 따라 자동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법적 논란과 인사 적체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며 향후 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인사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임명 의결이 보류되어왔던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자에게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방미통위의 확정된 해석 기준에 따라 오 후보자는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추천 후 14일 이내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23일 새벽 0시를 기해 방문진 이사로 자동 임명된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자동 임명은 논란 속 극적인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명백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동 임명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위원들 간에는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최수영, 류신환, 이상근 위원은 이번 다수 의견에 찬성하며 법적 기준의 명확성을 강조한 반면, 고민수, 윤성옥 위원은 특정 후보자의 자동 임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