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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해체 D-7, 460명 운명 가른다…'인사 불이익' 우려 고조

오는 31일 공식 해체를 일주일 앞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의 새 소속이 오늘(24일) 일제히 통보됐다. 460여 명의 간부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하는 등 대규모 인사 이동이 결정되면서, 군 정보기관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들의 향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속 통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첩사령부 폐지 및 정보기관 개편안이 처리된 이후 진행된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이다. 국방부는 방첩사 부대원들의 개인 희망, 경력, 복무성적,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분류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분류 결과에 따르면,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한다. 오는 31일 창설될 신설 국방방첩본부에는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 인원이 이동하며, 같은 날 창설될 신설 국방보안지원단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재배치된다. 이 밖에도 기존 국방부조사본부로 160여 명의 인원이 이동하는 등 총체적인 인력 재편이 이뤄졌다.

특히 각 군으로 복귀하는 460여 명의 간부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첩사 근무 경력이 각 군의 특정 특기와 연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기 변경의 어려움과 새로운 부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첩사 해체 D-7, 460명 운명 가른다…'인사 불이익' 우려 고조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 군 통제하 직무 및 전입 교육을 시행하고, 개인별 맞춤 인사지원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복 인원에 대한 세심한 추적 관리를 통해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새롭게 창설되는 조직의 역할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핵심적인 보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첩사 해체와 군 정보기관 개편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 재편의 성공은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 변화의 한가운데 선 460여 명의 간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인사상 불이익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약속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달렸다.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이행이 성공적인 개혁의 궁극적인 척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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