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무모한 작전 지시 책임이 발생 3년 만에 규명되며 현장 지휘관 4명이 오늘(2026년 7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오늘, 채 상병 순직 사고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6년 7월 1일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됐다.

이번 징계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일환이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장병들에게 안전 장비 없이 수해 지역에 투입되어 무리한 수색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군 징계 절차 없이 2025년 2월 수사 중 전역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임 전 사단장은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 순직 사고 발생 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군 내부 징계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군 징계를 피해 전역했던 최고 책임자에게 사법부가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의 무게를 보여주는 반전이다.

이번 뒤늦은 책임 규명이 다시는 군 내에서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무리한 명령과 안전 불감증으로 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