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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구글 과징금에 반발…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구글 과징금 부과를 "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행위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미국과 EU 간 디지털 규제와 통상 마찰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트럼프 "미국 기업 약탈 행위"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럽연합이 알파벳 산하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을 '약탈(ROBBING)'하는 관행에 대해 즉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연합뉴스 제공]
[AP/연합뉴스 제공]

▲ EU, 구글에 8억9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날 구글이 빅테크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EU 규정을 위반했다며 총 8억9천만 유로(약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최근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글를 비롯해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 무역법 301조 카드 다시 꺼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한 뒤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EU의 디지털 규제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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