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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정조준…경찰 개혁위, '셀프 쇄신' 논란 넘어설까

경찰 수사 신뢰 회복의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공식 출범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을 첫 의제로 삼아 경찰 부실수사 논란의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2026년 7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개혁위는 기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명칭을 변경하며 독립성과 국민 지향적 개혁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해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찰 조직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개혁위는 운영 원칙으로 독립성 강화를 천명하며,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하고 피해자 관점 반영을 위해 피해자 대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계획이다. '장윤기 사건'을 시작으로 성폭력,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윤기 사건 정조준…경찰 개혁위, '셀프 쇄신' 논란 넘어설까
[사진=연합뉴스]

김남준 위원장은 '셀프 쇄신' 우려에 대해 「경찰이 권한을 가진 만큼 부패와 부조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독립적인 외부 시각으로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까지 활동하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위원 간사 제외 3명과 외부위원 확대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권고안 이행 여부 점검까지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시작으로 민생범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권고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조직의 '셀프 쇄신' 우려를 불식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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