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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연임 개헌' 발언 파장…'이재명 연임' 포석 논란 격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국회의장실이 서둘러 헌법 제128조 2항을 인용하며 '원론적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진정한 내란", "헌정질서 파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히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되며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의장실은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곧바로 해명 자료를 통해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를 명시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현직 연임 개헌' 발언 파장…'이재명 연임' 포석 논란 격화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야권의 비판은 거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조 의장의 발언이 단순히 원론적인 수준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현행 헌법상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기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연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직전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개헌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 얘기 꺼내면 불필요한 논란만 커진다』며 조 의장 발언의 시점과 파급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단순히 원론적인 해명만으로 잠재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가오는 민주당 차기 대표 전당대회 국면과 집권 여당의 차기 권력 구도 재편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둘러싼 보수 야권의 공세와 정치권의 논란은 한동안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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