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릴 '메가톤급 칼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6·3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 나아가 그 이전 선거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법 제2조 제10호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이번 총선·대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그 이전 지선·총선·대선 어떤 것이든'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장 대표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언급하며, 전산 시스템, 개표 관리 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은 물론 「서버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선관위 의혹 수사가 단순한 행정 부실을 넘어 기술적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특검 임명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지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국민추천위를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