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산재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고용노동부 청사 배치도를 완전히 뒤바꿨다. 13년간 한 지붕 아래 있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흩어져 이전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5년 만에 본청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노사 모두의 염원인 중노위 서울사무소 설치는 이번에도 무산되며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6년 8월 2일 오늘, 고용노동부는 오랜 동거를 마치고 새로운 청사 체제를 맞이했다. 정부세종청사 11동을 사용하던 중노위는 이달 초부터 정부세종청사 4동과 인근 엠브릿지 빌딩으로 분산 이전을 시작했다. 중노위는 오는 11월 둘째 주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면, 2021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분리된 후 세종시 반곡동 재정경제부 소유 건물(구 산안본부)을 사용해왔던 산안본부는 12월 초 노동부 본청으로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산안본부가 같은 청사를 쓰게 됐다.

이번 재배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감축'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상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산안본부가 고용노동부 본청으로 복귀하며 업무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중노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급증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 설치라는 오랜 숙원을 풀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어 노사 관계 조정 및 노동 분쟁 해결의 중추기관인 중노위의 역할과 업무량을 크게 늘렸다.

실제로 중노위가 세종시에 위치해 노사 양측의 불편은 적지 않았다. 2026년 5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조정 당시, 노사는 세종에서 밤을 새우며 조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3년 12월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13년간 계속된 접근성 문제는 노사 모두에게 고충이었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예산 및 인력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번에도 좌절됐다. 공무직위원회는 2026년 9월 출범 예정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또한 중노위와 함께 이전하게 된다.

정부의 산재 감축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이 붙은 것은 긍정적이나, 노사 관계 조율의 중추기관인 중노위의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늘어나는 업무 부담과 노사 양측의 불편 호소에도 서울사무소 설치가 계속 미뤄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재 감축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 수행과 더불어, 노사 상생의 초석인 중노위의 효율적 운영 환경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