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감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과 관련, 국회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합의안에 대해 "현재 광고 편성정책 등은 방송통신위에 그대로 남게 돼 이 때문에 방송·통신융합이 해체되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방통 융합의 핵심인 인터넷TV(IPTV)나 종합유선방송(SO), 위성 등 유료 방송 업무가 모두 미래부로 이관돼 방통융합의 본질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고 편성 등은 기존 매체, 지상파 등에 적용됐던 규제인데 그런 것은 방통위에서 담당해도 방통 융합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갔지만 방통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여야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SO, 위성, IPTV 등 뉴미디어 인허가에 대한 법령 제·개정이 미래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방통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표한 뒤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오석 기획재정부ㆍ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 구체적은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금주 중반 이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