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 선정… 칸막이 허물기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무조정실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고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업과제 177개는 부처간 이해상충 수위에 따라 조정과제 25개, 협력과제 142개, 전략과제 10개로 분류됐다.

정부는 우선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업을 선도 과제로 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 사업에는 해당 부처에 예산과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사업이 성공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과 취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을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업 장려를 위해 협업 분야에 투입되는 정원 중 10％ 이상을 교류 인력으로 설정했으며, 핵심 보직도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 5년간 모든 정부부처 정원의 5%는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정원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예산전용을 쉽게 하고, 우수 협업 부처에게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책도 검토되고 있다.

김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국정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내느냐의 여부는 부처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