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에 독일, 연 132만원 가스 부담금 부과

독일 정부가 천연가스 킬로와트시(kWh)당 1.5∼5유로센트(약 20∼66원), 4인 가구 가정에 연간 1000유로(약 132만원)에 이를 수 있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천연가스 사용 장기계약을 맺은 가정과 기업에 이 같은 수준의 부과금 부과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부담금은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된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천연가스 부담금 부과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과금은 그동안 러시아의 공급 감축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큰 손실을 본 독일의 유니퍼, EnBW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주 자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과 가격 폭등에 따른 독일 가스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을 제재해온 유럽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왔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최대 수요국이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최근 장비 점검을 이유로 11일부터 열흘간 노르드 스트림1을 통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다가 21일 평소 공급량의 40% 수준으로 재개했고, 이후 나흘만인 27일 다시 절반 수준인 20%로 줄였다.

독일의 지역 천연가스협회인 VKU는 독일 정부의 부담금 부과 조치를 환영하면서, 가격이 더 오르면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부과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는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67.2% 수준인 천연가스 비축률을 오는 11월까지 95%로 올릴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