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금융 규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처리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금융·세제·규제 3박자…“버티면 이긴다” 기대 꺾기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묻고, 이를 “정의·공평”의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 감면 등 수년간의 퇴로를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까지 추가로 주는 것은 금융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 영역’으로 규정했다.

특히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으로 역주행할 수 없다”라며 "이를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 시장과 정부의 힘겨루기…“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특히 지난달 언급한 바 있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뒤 "이는 모순적인 말이지만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추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남겼다.

이번 발언 직후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에 착수했으며, 만기 연장 제한 등 추가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