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해상에 묶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30일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에너지 시장 안정과 러시아 제재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GL 133·134 발급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월 5일 러시아 일반 라이선스 133(GL 133)을 발급했다. 3월 5일 00시 0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인도 항구 내 하역과 판매를 4월 4일까지 허용했다. 3월 12일에는 GL 134를 추가 발급해 3월 12일 적재분까지 확대했다.

▲이란 사태 완화 목적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에너지 인질 사태 완화"를 발급 목적으로 명시했다. 섀도우 플릿을 통한 운송분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 원유 구매 중단을 대가로 관세 완화 조치를 취했다.

▲제한적 유예

대상은 이미 적재된 원유에 한정된다. 신규 구매나 적재 원유는 제재가 유지된다. OFAC 공식 사이트에 등록됐으나 상세 조건 미준수 시 무효이며 추가 제재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러시아 수익 차단이라는 본래 목적과 상충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