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해상에 묶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30일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에너지 시장 안정과 러시아 제재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GL 133·134 발급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월 5일 러시아 일반 라이선스 133(GL 133)을 발급했다. 3월 5일 00시 0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인도 항구 내 하역과 판매를 4월 4일까지 허용했다. 3월 12일에는 GL 134를 추가 발급해 3월 12일 적재분까지 확대했다.
▲이란 사태 완화 목적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에너지 인질 사태 완화"를 발급 목적으로 명시했다. 섀도우 플릿을 통한 운송분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 원유 구매 중단을 대가로 관세 완화 조치를 취했다.
▲제한적 유예
대상은 이미 적재된 원유에 한정된다. 신규 구매나 적재 원유는 제재가 유지된다. OFAC 공식 사이트에 등록됐으나 상세 조건 미준수 시 무효이며 추가 제재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러시아 수익 차단이라는 본래 목적과 상충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