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현행 2거래일 결제 시스템(T 2)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럽의 일정에 맞춰 2027년 10월까지 주식 매도 대금을 하루 만에 지급하는 'T 1' 결제 주기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복상장 금지, 주가조작 처벌 강화 등과 함께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개혁 패키지의 일환이다.

주식 매도 대금 익일 지급... 2027년 10월 'T 1' 시스템 전환 확정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도 실제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 2영업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왜 모레 돈을 주냐"는 시장의 불만을 소개하며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미국이 이미 시행 중이고 유럽과 영국도 2027년 10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동일한 시점에 T 1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산 결제 과정 없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거래소는 4월부터 실무 논의를 거쳐 장내 결제 시스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및 코스닥 시장 이원화 추진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시가총액 대비 20%에 달해 일본의 5배, 미국의 400배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기업'과 '성장기업'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부당이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는 초강수 처벌안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력 여하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투자자 편의 중심의 증시 체질 개선

이번 간담회 결과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표준에 맞춰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 결제 주기 단축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중복상장 금지는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잠재울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5% 이상 폭등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러한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다.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시차 문제 등 실무적 과제가 남아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결단이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