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단순한 비축유 방출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단기 공급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비축 물량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유 공백 메우는 ‘선대여·후상환’ 구조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하기 전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고, 이후 대체 물량이 국내 도착하면 이를 상환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원유 도입까지 발생하는 시간 격차를 메워 정유사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호르무즈 봉쇄 영향…중동 의존 구조 한계 드러나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대응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공급 차질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에너지 수입 구조 다변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지난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합동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 대체 원유 확보에도 ‘시간 지연’ 변수

정유사들은 아프리카, 미주, 호주 등에서 대체 원유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국내 도입까지는 14~50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가 ‘완충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 수요 조사 결과 국내 정유 4사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신청 가능 물량은 2천만 배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실제 산업 전반에서 체감하는 공급 불안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산 방식은 비축유 대여료에 더해 시장 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닌 시장 원리를 반영해 기업 부담과 정부 재정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