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 관련 SNS 게시물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로 평가하며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SNS 게시물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게시물이 이란과의 협상 국면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였다고 평가하며 옹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올라간 시점에 이란에는 우리 특사가 방문하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정성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행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협상의 토대를 닦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동 국가들에 우리의 입장이 확실히 전달됐고, 일부 외신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하기도 했다"며 "이번 메시지는 즉흥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설계된 전략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정무 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조정식 의원 또한 "대통령 메시지의 본질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사람의 시신을 투척한 행위 자체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을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쟁용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분석에 대해 "매우 훌륭한 분석"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써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 대통령 SNS, '전략적 행보'인가 '외교적 실책'인가

반면,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막 하고 있던 시점에, (이 대통령이) SNS에 사고를 쳤다"며, "그 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20척이나 되는 배가 통과했는데, 대한민국 배는 1척도 통과한 게 없다. 외교적 실익이 무엇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스라엘 한인회장이 "대통령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이런 글을 올린 탓에 재이스라엘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외교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월 13일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국가 공식 추모일이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상처를 회복하는 날을 목전에 두고 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께 '외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SNS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저는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 국회 외통위, 엇갈리는 평가 속에 긴장감 고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적 성공을 다 이룬 나라로서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할 때"라며, "(대통령 발언은) 원칙과 국익을 고려한 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석기 국민의힘 외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한다는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인권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 탈북한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서 비참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 침묵하는 게 보편적 인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한쪽 정당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장관이 회의 진행을 사실상 방해한 것"이라며 맞서면서 회의장 내에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은 외교적 실익과 원칙, 그리고 국내 정치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통일부 장관, '원칙과 국익' 따른 발언 옹호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민감한 외교적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메시지라는 비판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향후 외교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내부 검토와 함께, 재외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는 향후 대통령의 SNS 사용 및 외교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